법률사무소 늘푸른 사회·정치 도산전문변호사와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또 일상 얘기도 자유롭게 하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양도, 아르바이트 홍보 문의는 사절하며,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 역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감면받는 만큼 채권자는 그대로 손해를 보는 제도이고, 채권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즉,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이 생계비를 올리려면 부양가족 수를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건신청 법원에 방문해서 민원실에서 면책신청하러 왔다고 하고 양식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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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라는 것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해진 기간 lawyer 동안 성실히 모든 돈을 다 갚았다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개시 신청서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개명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명 전 이름도 함께 적어줘야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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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 부속서류의 소명서류로서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배당 절차를 거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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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류 준비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대리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예금), 보험가입증서 및 해약 반환 예상액 증명서(보험). 자동차 등록원부 및 중고차 시세자료(자동차), 전세계약서(전세금) 등 각 항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